작성일 : 11-12-29 23:59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비중 OECD 최하위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74  
하위권  보험·제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비중 OECD 최
 
GDP 6.9% 수준으로 34개국 가운데 32번째 머물러
경상의료비 70조원, 병원 몫은 늘고 의원 몫은 줄고
 
 
 
기사입력시간 2011.12.28  14:53:55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 ksj8855@doctorsnews.co.kr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이 OECD 34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증가율도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됐는데, 보장성 강화대책 등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따라 들쭉날쭉 민감한 반응성을 보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연구책임 정형선 연세대 교수)가 최근 공동 발간한 ‘2009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2011년판)’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GDP 대비 6.9%인 73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2번째로 매우 낮은 수준.

동 기간 OECD 국가의 평균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9.5%였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의료비 비중이 17.4%에 달하는 미국이었으며 △네덜란드(12%) △프랑스(11.8%) △독일(11.6%) △덴마크(11.5%) △캐나다·스위스(11.4%) △오스트리아(11%) △벨기에(10.9%) △뉴질랜드(10.3%) △포르투갈(10.1%) △스웨덴(10%)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터키(2008년 기준, 6.1%) △멕시코(6.4%) △에스토니아(7%)와 함께 하위그룹에 속했다.


   
OECD 국가의 1인당 국민의료비 및 GDP 대비 국민의료비, 2009.
가파르게 이어져왔던 국민의료비 증가율 또한 한풀 꺾였는데, 연도별 변이는 컸다.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1980년대 평균 19.3%, 1990년대 평균 14.1%, 2000년~2009년 평균 12.2%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

2001년 의약분업의 여파로 21.9%의 급증했던 의료비 증가율은 계속되는 보험진료비 억제책으로 2002년과 2004년 각각 7.5%와 9.2%로 완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다시 10%대가 넘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2008년 다시 7.9%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연구팀은 “2000년에도 계속되는 두자리 증가율은 다른 여타 경제부문에서 보기 힘든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료비에서 의료에 대한 시설과 장비 투자액을 제외한 2009년 경상의료비는 70조원으로 조사됐다.

지출 구분별로는 70조원 가운데 23조 1000억원(33%)가 외래의료비로 쓰였으며, 입원이 22조 4000억원(32.1%), 의약품 등 소모품 지출비용이 16조 6000억원(23.7%) 등이었다.

경상의료비 중 외래의료비 비중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입원의료비 비중은 2003년 27.3%에서 2005년 28.7%, 2007년 31.7%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경상의료비 가운데 병원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병원의료비는 28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41.1%를 기록해 2007년 40.7%, 2008년 40.8%에 비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009년 11조 1000억원, 전체 경상의료비의 15.9%선까지 떨어졌다.

연구팀은 “의약분업 직후에는 진찰료 및 처방료의 인상이 약제판매권의 이전에 따른 의원의료비 감소를 상쇄했으나 진찰료 등의 억제에 따라 의원의료비 감소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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