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3-09 13:38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92  
- 7.1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2만4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1년 12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명 (노인인구의 5.8%),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 (노인인구의 5%)

□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8∼3.28)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 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할 예정이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03.08 보건복지부

 
 

Total 4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 누가선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관리자 03-31 189
39 치과진료 의뢰 추천서 관리자 01-30 757
38 치과진료 의뢰 추천서 일반용 관리자 01-30 620
37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한의학 사진 … 관리자 08-05 2700
36 동내의원 고혈압 잘 본다. 관리자 08-05 2596
35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 관리자 03-09 2493
34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 관리자 03-09 2608
33 노인틀니 보험급여 관련 공청회 개최 관리자 03-09 1584
32 보험·제도 '진료에서 예방으로�… 관리자 01-03 1374
31 을지의대 사태 해결...사립의대 교수… 관리자 01-03 1758
 1  2  3  4  
contact us 사이트맵 회원가입 로그인 누가선교회 contact us 사이트맵 회원가입 로그아웃 누가선교회 누가선교회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004pr